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: 각국 비교

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주요 목적 각국 비교
 

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이란?

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 임금을 의미하며,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. 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노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다.

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

1. 근로자의 생활 안정 보장: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

2. 경제적 불평등 완화: 소득 격차 해소 및 노동 의욕 증진

3. 노동시장 활성화: 근로 유인 효과 및 고용 안정화

4. 소비 증가 및 경제 성장 촉진: 구매력 증가로 인한 내수 경제 활성화

주요국의 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 비교

 

1. 대한민국 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 제도

2024년 최저임금: 시간당 9,860원

근로장려금(EITC) 지급: 연간 최대 300만 원(소득 및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)

저소득층 대상 주거·자녀장려금 추가 지원

영세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

2. 미국 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 제도

연방 최저임금: 시간당 $7.25 (주별 차등 적용, 일부 주에서는 $15 이상)

근로장려세제(EITC): 저소득층 가구 대상 세금 환급 및 추가 지원

주정부별 추가 지원금 운영

식품 보조(SNAP) 및 의료 지원(Medicaid) 프로그램 운영

3. 독일 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 제도

2024년 최저임금: 시간당 12.41유로

근로장려금(Kindergeld 및 Wohngeld) 지급

저소득 근로자 대상 사회보장 세금 감면

공공주택 및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

4. 일본 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 제도

2024년 최저임금: 평균 시간당 1,004엔 (지역별 차등 적용)

근로장려금 지급: 저소득층 가구 대상 지원금 운영

아동 수당 및 주거 지원금 제공

근로소득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운영

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의 장점과 문제점

 

장점:

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 보장

노동 참여 유인 및 소득 격차 완화

소비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

문제점:

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 가능성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중소기업 부담

근로장려금 지급의 행정적 복잡성 및 사각지대 존재

결론

최저임금 및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이다. 각국은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.